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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.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,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·수산자원·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·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.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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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,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·수산자원·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·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.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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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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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은 언론·출판의 자유와 집회·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 국가는 농·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,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.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.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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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.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.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.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. 국무총리·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